공지사항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
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(ex. ’25년 신청자의 경우, ’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
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
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
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
※ 채용 후 해당 사유 발생 확인 시 참여 중단 처리됨

① 참여신청서(희망 직무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)

- 기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“이해하기 쉬운 문서”로 작성하여 제출

② 참여자 정보확인서(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)

-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미취업상태 여부,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
※ 장애인등록증,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지참하여 방문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

④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) ※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

※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

※ 신청자의 ‘장애인등록여부’ 및 ‘건강보험자격득실’ 확인은 구에서 조회

구분

증빙서류

① 자격증 소지자

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
※ 컴퓨터관련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ITQ자격증), 사회복지사자격증

② 특수학교(급)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

- 특수학교(급) 및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
③ 여성가장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① 미혼여성이거나,

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

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관련근거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

-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

⑤ 취업지원대상자

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※ 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｣ 제16조, 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1조, 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5조 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｣제7조의9, ｢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2조, ｢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

○ 표창장 사본

* 관련근거: 최근 3년 이내(‘22년~‘24년) 상장(보건복지부장관상,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※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· 24세 이하(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·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
·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
·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*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⌟ 제56조(아동.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
·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 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 명령”이라 한다)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⌜장애인복지법⌟ 제59조의 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·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장애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⌜사회복지사업법⌟ 제35조의2(종사자)

·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
·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노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｢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.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*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

• 이 고지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
•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•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(02-2210-7940) 또는 이메일(woorinarae16@hanmail.net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

•당사는구직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결과발표일로부터14일이상180일이하까지채용서류를보관하게되며,그때까지채용서류의

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「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･관리될 예정입니다.